전자정부를 통한 증명 문서의 인터넷 출력

2008년 현재 대한민국전자정부의 기능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는 주민등록등본, 공시지가확인서, 등기부등본, 소득증명 등 수십종에 이른다. 수년 전에 연말정산때문에 이 기능을 처음 이용해 봤을 때 어떻게 내 프린터에서 공공문서를 인쇄하는 게 가능한 건가 몹시 의심스러웠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출력된 문서가 올바르다고 보장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과 같이 서류의 목적이 열람용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증명 용도의 서류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위해 내 프린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했을 때, 발급자인 정부나 수신자인 국세청은 정말 위변조된 문서가 아니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그 문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그 종이에 쓰여 있는 가족관계에 따라 내 세금공제를 처리해도 되는 걸까?

실제로 이 서비스는 논란이 많았고, 2005년에 위조 가능성이 제기되어 일시적으로 중지되기도 했고, 업데이트될 때마다 프린터가 지원에서 빠지기도 하고 가상머신에서 이용이 금지되기도 하고 이용자들의 불평이 쏟아졌다.

종이가 증명서가 되려면

"등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있는 보관되어 있는 서류와 동일한 문서를 뜻한다. 주민등록이 전산화 되기 전에는 그 주민등록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서류 창고에서 해당 문서를 찾아서 복사한 다음 동사무소 직인을 찍어서 발급해 주었고 그게 "등본"이었다. 직인은 실제 문서와 동일하다는 보증이었다. 내 프린터로 인쇄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이 실제 정부 전산망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다는 걸 보장할 수 있는 걸까?

말많은 키보드 보안 기능과 마찬가지로 전자정부 사이트는 이렇게 인쇄한 문서가 올바르다는 보장을 클라이언트 컨트롤을 통해 하고 있다. 액티브엑스 컨트롤로 가능한 프린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프린터에 보안 기능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 지원하는 프린터들을 보면 보안 기능같은 건 본적이 없는 프린터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걸 보면 프린터의 기능과는 상관이 없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부 프린터에서 구현하고 있는 보안 기능은 전자정부 웹사이트가 인쇄된 문서를 인증할 수 있는 종류의 인증용 보안 기능이 아니라, 인쇄 데이터 전송의 암호화, 인쇄 작업별로 암호 지정과 같은 보안이다.)

이러한 클라이언트 컨트롤 접근 방법때문에 윈도우즈 외에 다른 OS를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시스템 의존적인 버그가 나타나거나, 개발 비용이 높아진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건 물론이다.

내 프린터에서 인쇄한 종이를 증명서로 만드는 방법같은 건 없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사용자의 것이지 전자정부 웹사이트가 마음대로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프린터에 보낼 이미지 데이터는 결국 컴퓨터의 어딘가에서 로우 데이터로 흘러다니게 마련이고 내부에서 나름대로 암호화하고 하더라도 결국 프린터로 그 데이터를 보내야 한다. 전자정부 사이트는 일단 이용자가 소유한 컴퓨터를 서비스 제공자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상황이 지금과 같이 복잡해 진다.


대안 - 종이가 아닌 데이터를 증명용으로 쓰자!

인쇄한 종이 그 자체가 증명 자격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출력한 내용이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티켓 역할을 하도록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의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내 가족관계가 이러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것이고, 초본의 역할은 제 3자에게 나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의 초본은 출력한 서류 그 자체가 증명 자격을 갖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 그런 공식적인 증명 자격을 없애고 전자정부에 가족관계를 조회할 수 있는 one-time pass 역할만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서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사용자의 프린터를 컨트롤할 필요도 없다.

현재도인터넷에서 출력한 문서는 고유번호와 바코드가 기재되어 있고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지 출력한 서류 그 자체가 증명 서류가 아니고 one-time pass일 뿐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기존의 업무체계가 동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맘대로 예언 2008 (?)

연시를 맞아 수많은 올해 예언 시리즈가 나오는 바, FL/OSS 세계에 대해 올해 벌어질 일들에 대해 써 보려고 한다. OOXML, DRM, GPLv3 적용 등등 FL/OSS 분야의 큰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이야기는 이런 예언을 보면 될 것이고, 기술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예언은 이런 예언을 봐도 될 것이지만...  국내의 이야기나 직접 관계있고 당장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모아본다.

생각나는 대로 뽑아 봤기 때문에 결론은 내리지 않고 문제만 제기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그놈이 그놈?

언제나처럼 그놈 데스크탑이 3월과 9월에 릴리스될 것이다.  (너무 뻔한 얘기?) 그놈 데스크탑 L10N의 과제에서 말했던 도움말 번역 부분은 2007년에 일단 시작을 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겠지만, 2008년은 한국어 L10N에 관해서도 더더욱 많은 문서와, 충실한 번역과, 나은 품질의 번역이 들어갈 것이다. 어느정도나 "더"일지는 참여자들이 얼마나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

새로운 글꼴?

한편 작년에 뉴스로 나왔던, 2008년 6월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하는 NHN의 글꼴이 (계속 진행중이라면) 기대된다. 부디 사악하지 않은 라이선스로 자유롭게 배포/수정할 수 있기를..

지역화 개발

맞춤법검사, 사전 구축, TTS 등 손쓰기 어려운 한국어 관련 신규 개발 이슈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진전이 있지 않을까? (품사태깅 기능은 KPC에서 필요한데...)

리눅스 탑재 장난감들, 한국에 출시될까?

Asus EEE PC - 수입가격과 국내 수요가 문제.
구글 안드로이드 탑재 휴대전화 - 국내 제조업체중 하나가 만들 건 분명해 보이는데, 국내 출시는 미지수.
Nokia N800/N810 - 이건 몇년 됐고 2008년도 안 될 것 같지만 희망사항으로 일단 적어놓고...
리눅스 탑재 WiFi/VoIP 전화기들 - 이것도 희망사항.

오픈웹 vs 금결원 소송의 결과와 그 이후?

오픈웹과 금결원 소송은 작년 초에도 2007년에 어느정도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008년으로 넘어왔다. 합의가 안 될거라고 어느정도 예상했다. 공공기관은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합의해서 생긴 손해를 담당자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패소해서 생긴 손해를 조직 전체가 감수한다고 생각해서인지, 지는 입장에서는 최종 소송까지 가는 선택을 하는 게 보통이다. 금결원 소송이 결론이 나면 다른 기관을 상대로도 진행이 될까?

이제 리눅스에서 웹질을 할 만해 질까?

2000년대초에 비하면 나아졌지만, 플래시 비디오인 척 하는 activex 사이트가 (uccc, 판도라tv) 등장하질 않나, 플래시가 만능이라고 플래시로 이상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이트가 (MBC) 등장하질 않나, 어떻게 한 건지 몰라도 리눅스용 플래시에서만 잘 죽게 만든 플래시 비디오 사이트가 (엠엔캐스트) 등장하기도 하고 시련은 끊기지 않았다. 하지만 언터처블이라고 생각했던 전자정부가 2007년 초에 표준준수 원칙을 공표했고 제한적이나마 ia32 리눅스를 지원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 새로운 시련이 닥치더라도 영원히 가는 시련은 없을 것이고 만족스러운 속도는 아니겠지만 조금씩이나마 개선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2008년에는 그놈 애플리케이션과 최근의 웹 서비스들과의 연동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참여하고 싶다.

GPL 위반 기업은 언제까지?

GPL 위반에 대해 무감각했던 한국 기업들은 올해에는 얼마나 솔직해 질 수 있을까? (1, 2, ...) 오래전도 아니고 2년 전에, 바로 한국에서, 꽤 유명한 리눅스 기반 휴대용 게임기인 GP2X를 만든 (주)게임파크홀딩스는 "GPL을 위반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GPL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아냥을 받은 적이 있다. 우여곡절 끝에 게임파크는 제대로 개발포럼에 소스코드와 SDK를 릴리스했고 GP2X는 지금도 매니아들에게 꽤 괜찮은 홈브루 게임기로 판매되고 있다. 이제 GPL 이슈를 생각도 안 하거나 고의로 무시하는 기업들은 정신 차려야 할 일이다..

"공개SW" 정책은 어떻게?

"open source"라는 말이 "free software"가 듣기에 불편해서 새로 만든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라는 말조차도 듣기 불편했는지 한국 정부가 새로 만든 물타기용 용어, "공개SW". 공개SW 활성화 정책 중에서도 실행 과정에서 가시밭길을 걸어왔으면서 부풀리기도 힘들 정도로 성적이 초라했던 (하지만 실행되면 효과는 클 것 같은) "공공기관의 공개SW 도입"이 2008년에는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까? 아니면 새 정부 들어서 이 쪽 정책이 방향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은?

한편 지금까지의 정책은 너무 쉬운 방법의 단기적인 예산 집행에 급급했던 게 아쉬웠다. 아쉬웠던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북한이 눈에 뜨일까?

6자회담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순탄치 못하더니 결국 2008년으로 넘어왔다. 갑자기 왠 외교 문제냐 하겠지만 FL/OSS 세계에 마치 북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때문에 미국 및 미국과 관련 조약을 맺은 (한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조금씩 들려오는 말들을 보면, 북쪽은 리눅스 관련 개발도 하고 배포판까지 만들어 쓰고 있다. 폐쇄성과 낮은 컴퓨터/인터넷 보급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남쪽보다도 참여의 문화가 부족할 것이므로) 녹록치 않겠지만, 제도적인 장벽이 사라지면 조금씩 업스트림에 북한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만국 공통

직접 들은 말들 모음:

이탈리아인: 역시 여기에서도 제한속도 60이면 70으로 달리는 군.  나도 이탈리아에서 그정도로 달려.
아르헨티아인: 역시 다 제한속도보다 빨리 달리는 구나.
미국인: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달리면 벌금 매기지 않아?

독일인: 아 여자친구랑 쇼핑 같이 하면 짜증나.  사지도 않을 거면서 여기저기 구경만 하고.
미국인: 그건 나도 그래.  어쩔 수 없어.  싫어도 같이 해 줘야 돼.

일본인: 근데 이거 정부기관이 처리하는 거라서 좀 느릴거야.  정부라는 건 느려터졌거든.
대만인: 우리 정부도 느려.
한국인: 당연히 한국 정부도.
일본인: 정부는 세계 어디에서나 다 느려.

혹시 "한국 차들은 속도 안지켜", "한국 여자들은 왜 그래", "한국 공무원들은 하여간 느려터졌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지?  혹시 이렇게 "한국 xxx은..."이라는 말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길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안 줍고, 객관식 문제 답을 모르면 비워둔다고?  어떤 문제이든 "문화적 차이"를 그 원인으로 돌리면 그 문제는 아주 간단해 진다.  문화는 그냥 현실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오래동안 그렇게 해 온 현실이니까, 더이상 원인을 탐구할 필요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흔히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서는" 이라는 말을 외국의 현실과 제대로 비교해 본 것도 아니면서 너무도 손쉽게 사용한다.  (그게 근거없는 한국 비하이든, 근거없는 외국 비하이든 간에...)

천만의 말씀이다.  돈도 주워가고, 객관식 문제는 당연히 찍는다.  과연 "선진국에선" 엘리베이터에서 닫힘 버튼을 안 누를까?  인간은 어디에 살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클라이언트 컨트롤과 보안

액티브엑스 보안에 관한 행정 자치부의 답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 완전한 안전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PC에 대한 완벽한 제어, 위변조 방지 장치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함
○ 외국에서는 이러한 보안상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므로 민원인 PC에 대한 제어 등이 필요치 않으므로 유사사례가 있을 수 없음

외국에서 보안상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서 PC에 대한 제어가 불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PC를 "완벽히"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우니 DMCA같은 법으로 제어하려고 하긴 하지만..)

보안 업체들은 분명히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가짜 보안으로 눈가림을 한 것일까?  아니면 정부가 괜히 완벽하다고 오해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