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 컨트롤과 보안

액티브엑스 보안에 관한 행정 자치부의 답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 완전한 안전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PC에 대한 완벽한 제어, 위변조 방지 장치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함
○ 외국에서는 이러한 보안상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므로 민원인 PC에 대한 제어 등이 필요치 않으므로 유사사례가 있을 수 없음

외국에서 보안상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서 PC에 대한 제어가 불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PC를 "완벽히"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우니 DMCA같은 법으로 제어하려고 하긴 하지만..)

보안 업체들은 분명히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가짜 보안으로 눈가림을 한 것일까?  아니면 정부가 괜히 완벽하다고 오해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