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냅,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디지털교과서용 리눅스 부정복제 중지 촉구
맨드리바 리눅스 배포판은 100% 오픈소스 버전인 Mandriva Free와 non-free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Mandriva One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자의 경우는 물론이고 후자의 경우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픈소스 라이선스이고 사용이나 재배포를 금지하지 않는다. (단 맨드리바 상표에 대해서는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메타냅 측이 지금 문제 삼는 부분은 아니다.)
그럼 과연 메타냅에서 주장하는 "부정복제"는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바이너리만 카피해서 배포하는 GPL 위반 행위를 말하는 것 같다. 현재 도를 넘어선 임베디드 업체들의 GPL 위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떤 위반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왜 메타냅 측은 어떤 부분을 위반했다고 정확히 지적하지 않는 건가? 기자의 손을 거치면서 의미가 왜곡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기사에는 어떤 이유로 GPL 위반이라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오픈소스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는다면 디지털교과서 사업에서 마치 맨드리바 측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한 것처럼 이해하기 쉽다.
위 기사에서 언급한 커널/드라이버/라이브러리 따위를 복제했다는 사실은 GPL에서 허용하는 것이고 위반이 아니다. GPL 위반이 문제라면 소스코드가 없다거나 라이선스를 명시하지 않았다거나 따위의 위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지 않을까? 디지털 교과서의 컨텐츠 포맷에 특정 업체의 독점 포맷을 사용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어도 (나 역시 반대하지만), 역시 GPL 위반은 아니다.
글시작 부분이 잘못 된것 같습니다. 맨드리바One은 CD버젼 한장에 들어가도록 Mandriva Free를 패키징한건데 non-free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배포를 금지한게 아니라 동일성유지라는 부분이 있네요. 비공개문서서식을 공개하라는 글이 있더군요. 이 사항은 GPL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무임승차나 저작인격권이 더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독점 포맷이나 오피스 소스 공개없이 올린 것은 아마도 GPL 위반인것으로 보입니다.
답글삭제@cwryu - 2009/03/28 12:30
답글삭제(... 이런 사용법이 미숙해서 이름을 덮어 썼군요. "개발자"님이 쓴 댓글)
GPL이 뭔지 아신다면 이런 답을 안 쓰셨을 텐데요.. GPL이 보장하는 재배포 권한은 그냥 재배포가 아니라 수정해서 재배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동일성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메타냅은 물론이고 오피스를 빼든 넣든 비공개 문서 형식을 쓰든 말든 그건 메타냅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GPL 라이선스에서 부여한 권리를 저작인격권을 주장하면서 제한하려고 시도한다는 건 GPL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범위이고,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이런 딴지를 걸고 있는 정황을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죠. 게다가 메타냅이나 맨드리바 본사는 그 모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을 따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공동저작물도 저작권과 인격권은 있다고 봅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당연히 저작권자가 말할 수 있겠죠.
답글삭제@개발자 - 2009/03/28 14:18
답글삭제1000명이 만든 1000줄의 소스 코드가 있는데 1줄을 작성한 사람이 전체 1000줄의 소스 코드에 대해 나머지 999명의 의도와는 다르게 배포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999명의 동의라도 받지 않는 한 이렇게 안 하죠?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맨드리바 리눅스에 포함된 코드 중에서 제가 지난 10년 넘게 작성한 코드와 번역문이 메타냅에서 작성햔 양보다 많을 겁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면 그냥 의견일 뿐이지 라이선스 위반은 아닙니다. "ODF를 쓰는 게 좋곘다"와 "ODF를 안 썼으니까 저작인격권 위반이다"가 같은 얘기입니까?
@개발자 - 2009/03/28 14:18
답글삭제꽤 지난 블로그인데도 KLDP 글과 비슷한 시점에 반응이 나오는 걸 보니 우연은 아니고 메타냅 관계자이신 것 같은데, 반론을 하시려면 숨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떳떳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로 시작하여 반대로 적으신 사항이 많으십니다. 아시아리눅스 관계자라도 되십니까? GPL이 뭔지 제대로 읽어나 보셨나요?
답글삭제@hello - 2009/03/28 15:15
답글삭제같은 IP시군요. 저는 메타냅이나 아시아눅스가 사업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여러 배 많은 기간인 1998년부터 지금까지 Debian GNU/Linux 개발자였고 GPL을 읽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GPL은 읽어 보셨나요?
역시나. 내공 참 짧으십니다. - 그러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확인하셨다면 계속 고집을 부릴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답글삭제@hello - 2009/03/28 15:56
답글삭제아이고 무슨 80년대 TMRC 해커 정도라도 되십니까? 주장할 수 없는 권리를 우기고 있는 메타냅의 주장이 진리입니까?
그 이상일지도 모르죠. 그럼 이만.
답글삭제@hello - 2009/03/28 16:18
답글삭제하하.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군요. 컴퓨터 역사의 숨겨진 거장이 한국에서 맨드리바 상표 받아 팔면서 "개발자" "hello"라는 익명으로 리플 달고 있다는 건 신선한 얘기군요.
재밌네요. ㅎㅎ
답글삭제재미있네요. ㅎㅎ (2)
답글삭제hello님이 cwryu님에게 내공 참 짧다는 얘기를 하는것으로보아서 hello님인 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
답글삭제hello C!
답글삭제맨드리바 소프트사엔 보고하셨나요?
메타냅? 완전 듣보잡인 회사가 웃기는 소리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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