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용 "한국형 OS 개발"에 대해

2014년 3월 25일 기사: 정부, 공개 SW기반 한국형 OS 개발 나선다

과거에도 부요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었지만 ([1] [2]) 간단히 평하면,

• 탈 윈도우나 오픈소스 기반 OS 사용이라는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거에 실패했던 일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 과거 부요의 개발과 배포 방식을 왜곡시킨 장본인이었던 ETRI 주도의 절차는 배제해야 한다.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올려야 하는 ETRI의 폐쇄적인 개발 모델은 동작하는 오픈소스 개발 방식이 아니다. 이미 부요는 10년전 실패한 역사이다.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도 남아있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과거의 방식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부디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 (업데이트) 구체적으로 당시 ETRI 부요 배포판의 문제는 업체 입장에서 일단 실속도 없으면서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다는 점이다. 마지막 부요 3.0의 경우가 이런 식이었다. 약 5년전 중소기업 기준 1억7500만원의 착수금과 매출 2.7%의 런타임 로열티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배포판 커스터마이즈 정도와 (분쟁이 일어난다면 실효성이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특허 몇개가 그만한 가치를 할까? (미안한 얘기지만 부요 기반으로 배포판을 만들었던 회사는 "표준리눅스"라는 겉포장에 넘어간 호구 고객이었다.) 게다가 리눅스에서 소프트웨어 특허에 배포 제한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분위기 파악 못하는 얘기인가? GPL에 특허에 대해 royalty free 조건이 있다는 걸 ETRI에서는 알기나 하는 걸까?
• 업체 미팅과 간담회로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개발이 아니라 누구나 소스코드를 볼 수 있고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개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현 정부 임기를 고려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독일 뮌헨이 부럽다면 뮌헨처럼 10년 이상 진행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진행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문제이지, 단기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 눈먼 돈만 많이 쓸 뿐이다.
• 오픈소스는 원래 전세계가 같이 만들고 같이 쓰는 것이다. 한국형, 독자, OS주권, 경쟁력같은 말은 이제 안 먹힌다는 걸 깨달을 때가 됐다. 개발을 진행한다면 리눅스 기반 행정용 OS 개발이 아니라 리눅스 데스크톱 환경을 국내 행정용 목적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그런 면에서 정부부터가 오픈소스의 적극적인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개발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 배포판 패키징으로 끝나지 않고 업스트림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마 (탈윈도우나 OS 개발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오픈소스 데스크톱 발전에는 조금이라도 기여했다고 역사에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