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SW 개발 지원 사업" 개인 지원에 대해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32002011160600006
("정부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 기업 중심서 개인으로 확대")

http://www.nipa.kr/biz/noticeView.it?bizId=00039&boardId=noti&boardNo=43&menuNo=18&page=1

기존에 기업이나 대학 연구실만 배불리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NIPA의 노력은 인정할 만 하지만, 여전히 개인이 지원하기는 무리가 있다.

일단 절대적으로 액수가 작다. 개인이 5천만원이라고 써 있지만 세부 항목을 들여다 보면 인건비가 월 1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 개인이 지원하려면 다른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있으면 대표이사 승인이 필요하다. 1년 예산이라면 5천만원 중에 나머지를 다른  비용 따위로 소모해야 하는데 개인이 하는 프로젝트에서 인건비만큼의 액수를 다른 비용에 소모할 일이 있을지 의문이다. 특별히 장비나 비용이 필요한 종류의 프로젝트로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아니면 필요없는 비용을 무분별하게 소모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과제는 인건비 90%로 예산을 짜도 되는 일이었다.

또한 이 구조로는 대형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보다는 개인이 거의 혼자 운영하는 독립 프로젝트만 요건에 부합하게 된다. 과거의 KIPA에서 NIPA로 이어지는 오픈소스 지원 프로그램의 결과를 되짚어보면 과제를 위해 잠깐 만들어졌다가 방치되는 초보적인 sf.net / github 프로젝트만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사업이 공공 과제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한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어 보인다. 세금으로 조성한 자금의 사용 내역을 철저히 남기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개개인이 만족시키기 힘든 조건과 절차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전문가보다는 과제 전문가들이 이 자금을 가져가게 된다. 또 공공과제처럼 제안서에 쓴대로 오랜 기간 동안에 하는 일과 참여 인원이 고정되어 있는 방식은 바람직한 오픈소스 운영 방식도 아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는 조직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그 조직이 개발자를 직접 고용하는 우산 역할을 하는 게 가능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렇게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게 되면, 책임 소재를 유난히 따지는 공공의 특성상 실패할 때 책임도 직접 지게 되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실현이 되더라도 제대로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개발자를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말이다.


곁다리지만, 만약 공공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의 주제가 마땅치 않다면, 다음 기고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비롯한 공공정보화 사업이 공공 주도 프로젝트의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1127155952("공개SW 살리려면 '커미터' 육성“…어떻게?")